이재명 대선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급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 보장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 방식 변경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자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 단행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변경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가맹계약·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제공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제공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적극 지원
최소 납부금액 완화⋅신규가입 지원 확대⋅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도입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공동부담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 마련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마련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 마련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대한민국 배달특급' 전국으로 확장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 발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창원⋅부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사업대상 확대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 수행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상권·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 지원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가맹본부⋅대리점 사업자⋅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 확대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플랫폼 기업 파산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 상시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대폭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전환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 적극 육성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경력단절 여성⋅취업준비생⋅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제작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개막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실시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자동화⋅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