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슬로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성장 실현
대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경제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생이 튼튼한 사회
보편복지국가 토대 구축

포용사회를 넘어서 돌봄사회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 일과 돌봄의걱정 없는 사회
일과 돌봄의 걱정 없는 사회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차별과 경력 단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청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기회를 보장

 

 

 

 

부동산 정책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호 이상 공급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강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완화
비필수부동산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 강화

과세이연제도 도입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
정책의 연속성 보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원가공개 시행
후분양제 시행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농지투기 금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규정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