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중 부동산정책에 관한 공약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책

청년원가주택 공급
5년 이내에 총 30만호 공급 목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 받고, 5년 이상 거주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 간 공급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 차단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LTV를 80%로 인상
저리 융자 및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